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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관계법규 (1장~3장 개정자료 PDF) 217페이지 출제예상문제 02번 문제 질문드립니다.
작성자 : 소푸      작성일 : 2023-01-03 11:43:16      No : 152952

교재명 소방설비기사 공통분야 필기 이론(법규 개정내용 PDF) 페이지 217
번호/내용 02번 문제 (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) 강사명 이창선

안녕하세요.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, 시행령의 과태료 부분 관련 질문드립니다.

교재에 보면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

"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"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  시행령

"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- 1회, 2회, 3회 구분 없이 200만원"


으로 나와있습니다.

하지만 출제예상문제 2번 문제를 보면

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2회 위반 시 과태료를 묻고 있는데

정답은 50만원, 해설은 화재예방법 시행령 [별표9] 과태료 부과기준  으로 되어있습니다.


교재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봐도  화재예방법 시행령에서

 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 위반 시 과태료는  1회, 2회, 3회 구분 없이 2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.


정답이 200만원이 맞고 교재가 잘못 된 것인지

아니면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?

이 부분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.


확인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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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운영교수 2023-01-04 10:51:00 회원님 안녕하세요~

   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재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의 위반이 2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
    빠르게 정오표에 공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    참고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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