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재질문방
- 교재질문방
- 다산에듀 교재 내용 질의교재 구매 회원
- 자유게시판
- 학습자들의 소통방교재 구매 회원
- 자료실
- 각 과목의 자료 모음
- 정오표
- 교재 내용의 오타 또는 수정사항 알림
교재명 | 소방설비기사 공통분야 필기이론 | 페이지 | P345 |
---|---|---|---|
번호/내용 | 벌칙내용 | 강사명 | 이창선 |
위험물법33)
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
-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.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.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
위험물법34)
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
-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.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.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
위에도 결과적으로 업무상 과실 아닌가요???
상기 둘 사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??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