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재질문방

교재질문방
다산에듀 교재 내용 질의교재 구매 회원
자유게시판
학습자들의 소통방교재 구매 회원
자료실
각 과목의 자료 모음
정오표
교재 내용의 오타 또는 수정사항 알림
소방시설업 등록증 타인에게 위임시 최대 과징금은
작성자 : 이수섬      작성일 : 2023-12-05 18:24:44      No : 164027

교재명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소방관계법규 페이지 247 페이지 12번 문항
번호/내용 247페이지 12번 강사명 이창선

안녕하세요  

소방설비기사 공통분야   247페이지 12번 문항 질문입니다.

소방시설업 등록증을 타인에게 빌려주었을 때  "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 벌금" 으로 알고 있는데  답안은  3000만원이라서  

최대 3천만원이 맞는 것인지?  질문을 드립니다. 


감사합니다.  


Comments 본문에 대한 댓글을 남기는 공간입니다.
  • 담당교수 2023-12-06 08:15:23 안녕하세요. 회원님.

    소방시설업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
    해당 문제는 벌금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과징금의 최고금액을 물어보는 것입니다.

  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상담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