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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기계필기
과태료 부과
- 작성자
- 마농또래기
- 작성일
- 2024-12-08 13:18:39
- No.
- 173354
- 교재명
- 소방원론/소방관계법규 포켓요약집
- 페이지
- 소방원론/소방관계법규 포켓요약집
- 번호/내용
- 요약집 149페이지
- 강사명
- 이창선
2)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
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
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자
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횟수에 관계없이
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인것 같은데요....
소방기본법 제56조에 따르면 "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", "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"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소방기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