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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전기필기

소방시설업 등록증 타인에게 위임시 최대 과징금은

작성자
이수섬
작성일
2023-12-05 18:24:44
No.
164027
교재명
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소방관계법규
페이지
247 페이지 12번 문항
번호/내용
247페이지 12번
강사명
이창선

안녕하세요  

소방설비기사 공통분야   247페이지 12번 문항 질문입니다.

소방시설업 등록증을 타인에게 빌려주었을 때  "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 벌금" 으로 알고 있는데  답안은  3000만원이라서  

최대 3천만원이 맞는 것인지?  질문을 드립니다. 


감사합니다.  


COMMENTS

담당교수
2023-12-06 08:15:23
안녕하세요. 회원님.

소방시설업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
해당 문제는 벌금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과징금의 최고금액을 물어보는 것입니다.
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